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시·도지사, 병원 수익 집착"


[ 2010년 05월 19일 22시 30분 ]

'적자 보는 비효율적인 병원', '주인 없는 병원의 대명사',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25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 방안 마련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주제로 열리는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3년 임기제로 시·도지사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근 교수는 "병원의 장기 발전 전략과 단기 실행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임명된 병원장들이 단기 경영 성과에 의해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단기 경영 실적 개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노조를 통해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원장의 행보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전문의를 비롯한 신규 인력 채용도 쉽지 않아 원장들이 일정한 성과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박형근 교수는 "공보의를 제외한 소속 전문의들의 경우 적지 않은 연봉이기는 하지만 계약제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 담당환자 진료 이외의 병원 운영 등에 대한 동참이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는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리더십은 인정받고 있지만 병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직원들로부터 존경이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부실한 지원과 병원 발전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박형근 교수는 "과거 도립병원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오던 지방의료원들이 오늘날의 상황으로 추락한 데는 도립병원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했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초 도립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전환 시점에 이뤄진 건물 신축, 일부 병원에서 진행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증축, 참여정부 시기 이루어진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이 전부였다.

서울의 재벌병원과 일부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병원의 질적 수준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던 기간 동안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데 기인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박형근 교수는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발전 방향으로 ▲지역거점병원 진료 수준 제고 ▲병원 의료진 중심의 리더쉽 구축 ▲병원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단기실행전략 수립 및 집행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병원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특히 지방의료원 '의사 직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

병원 의료진 중심의 리더십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들이 근무병원에 소속감을 갖고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980년대 초 시도립 병원이 지방공기업 독립채산제 체제로 개편되면서 고임금 전문의 채용을 위해 계약제 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 확산됐으나 이로 인해 의사의 소속감이 떨어졌고, 의사들 중심의 병원 리더쉽 체계가 와해된 측면이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 및 관리를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일정 기간(5년여)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년 혹은 장기근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박형근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의 안식년과 같은 연수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지방의료원에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의사 직제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박형근 교수는 "3년 임기의 병원장 취임 후 개인적 고민과 역량에 따른 운영에 일임할 뿐 장기적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이 부재한데 급변하는 병원 시장과 경영환경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부적절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개별 병원별로 광역자치단체와 병원간 협의 속에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는 "기본 방향을 중소 종합병원을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병원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