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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개원가 "의협 쌍벌제 대응 전폭지지"


[ 2010년 05월 20일 01시 51분 ]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향후 행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의협의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부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참담한 심경을 토로, 개원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인식,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특허 만료 약품, 복제 약품의 약가 인하를 주장했다. 의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향후 행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의협의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기를 요구했다.

직접적 영향이 제일 큰 내과계 개원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과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등의 지역의사회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지속적으로 손상 받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입안과 전체적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일정 제시도 주문했다.

의사회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면 이는 정부와 제약사 사이의 약가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약가가 일단 결정된 이상 리베이트가 전체 약제비나 국민부담 상승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정서에 호소해 특정 집단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했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의 불편과 약제비 및 조제비 상승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적 오류 지속을 우려했다.

이번 쌍벌제 정책도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복제약품의 사용을 권장하던 기존의 정책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전체 약제비의 상승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정책적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보험급여 부분의 진료가 대부분인 내과개원의들은 그동안의 열악한 보험수가로 가중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10여 년 전의 의약품 실거래가와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현재의 쌍벌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손실을 강요당해 이미 병원이전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사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