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기술 징수·사용' 전문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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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징수·사용' 전문기관 위탁


[ 2010년 05월 21일 21시 45분 ]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징수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제7조의 제2항 중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료의 징수ㆍ관리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술 분야가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진 점도 법안 개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8년 발간한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20007년 기준으로 한국이 보유한 보건의료 분야 최고기술은 의약품 4건, 바이오보건의료 1건, 의료기기 8건, 의료정보 9건 등 총 22건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작게는 7%, 크게는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약품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64.2%로 적게는 3년 6개월에서 많게는 6년 9개월의 기술격차를 보였다. 바이오보건의료기술 수준은 65.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4.5년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