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도매상, '종합병원 藥 독점권' 만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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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종합병원 藥 독점권' 만료 임박


[ 2010년 05월 21일 22시 02분 ]

그동안 도매상에게만 부여되던 종합병원 의약품 납품권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 의약품 유통체계에 매머드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납품 독점권이 상실되는 도매업계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만료에 따른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최근 ‘종합병원의 의약품 거래시 도매상을 의무적으로 경유토록 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했다.

영세 도매업체의 줄도산 등 제도 종료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계 입장은 단호하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약품도매협회의 요청사항을 논의한 결과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병협 이사진들은 “이 제도는 약가 인상을 부추기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만큼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일원화에 대한 병원협회의 행적을 살펴보면 왜 도매협회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994년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종합병원 의약품 공급권을 도매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병원계는 끊임없이 이 제도의 비합리성을 주장해 왔다.

병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이들 정부기관 역시 병원협회의 주장에 동조하며 일제히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실제 지난 1998년 문민정권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하라고 결정했다.

2004년에는 공정위가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가 가능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타부처의 권고에도 동요하지 않던 복지부는 결국 지난 2008년 1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지난 16년 여 동안 쥐고 있던 종합병원 의약품 납품 독점권을 12월에는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도매업계 육성책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16년 동안 도매상의 난립 만을 초래했을뿐”이라며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매상이든 제약사든 의약품 구매자인 병원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선택하는게 마땅하다”며 “이 제도는 12월 31일부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