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직격탄'…요양병원 '줄도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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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직격탄'…요양병원 '줄도산' 예고


[ 2010년 05월 23일 21시 57분 ]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증가하던 요양병원 수가 올해 초 주춤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반기부터는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7년 591개에서 2008년 690개, 2009년 777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3월 800개 돌파 이후 지금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과잉공급에 따라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가 포괄수가제 등 재정 절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된 후 요양병원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물론 수가개편 후 1등급 기관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지만 미처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삭감 당하는 병원들도 적잖은 상황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입원료 차등수가의 삭감 대상기관은 전체 800개 병원의 10%인 80개 병원에 달한다.

더욱이 진료비 정산에 따른 수가차등제의 삭감 위력이 본격화되는 내달부터는 이들 병원 중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수가 개편 후 3개월이 되는 내달 말부터 삭감 대상기관들의 도산이 예상된다”며 “1차적으로 40~50개 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이어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충원을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파산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와 간호인력의 확보율에 따라 입원료 가산과 감산 폭이 대폭 확대됐다.

의사등급의 경우 1등급은 입원료의 10~20% 가산, 2등급은 기본, 3등급 부터는 15% 감산, 4등급 30% 감산된다.

간호 분야는 1등급 60% 가산, 2등급 50% 가산, 3등급 35% 가산, 4등급 20% 가산되지만 6등급 이하는 20~50% 감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