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보호자 없는 병원'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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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호자 없는 병원' 쟁점 부각


[ 2010년 05월 25일 03시 11분 ]

야권이 6.2 지방선거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채택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가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대표 이강실, 나순자)와 野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보호자없는 병원’을 6.2 지방선거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심판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을 정해 4개 병실(총 24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 ▲거점 병원당 평균 2억8000만원 투자 ▲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및 간병료를 시ㆍ도 예산으로 지원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김무관(무) 경남도지사, 문성현(민노) 창원시장, 안희정(민주) 충남도지사, 김원웅(민주) 대전시장, 김창현(민노) 울산시장, 송영길(민주) 인천광역시장, 유시민(국민참여)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100억에서 44억으로 깎이는 등 급격히 축소됐고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은 높은 간병비, 극소수 병원 참여 등으로 복지 사업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에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이 건립되면 연간 15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연석회의 측 설명이다. 예산은 시군구 자치정부가 50%, 광역단체가 50%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연석회의 측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방정부 예산의 0.05%만 사용해도 된다. 지방 정부의 예산 예비비가 1%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정책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산 및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고 사업 평가 후 한국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점, ‘보호자 없는 병원’예산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약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적정 예산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정책은 아직 공약일 뿐이며 이번 선거후 광역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시행 시기가중복될 것” 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평가 후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 및 간병서비스 모델이 결정되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심판을 목표로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