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계약 환산지수 연구를 보는 '다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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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환산지수 연구를 보는 '다른 눈'


[ 2010년 05월 24일 21시 50분 ]

이번엔 깨질까.

내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가 공고되면서 본격적인 닻이 오른 가운데 약제비 절감에 따른 연구 등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간의 환산지수 연구를 토대로 한 수가 협상의 패턴을 살펴보면 '공급자측의 공단 환산지수 연구 결과 부인→결렬→결국 건정심行'으로 이 같은 모양새는 매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24일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의료서비스산업단 의료산업팀장)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기존의 웬만한 지표와 패턴으로는 약효가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최종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5개월 간 기존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해종 교수(보건행정학과)도 "이전 방법을 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에 접근하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면서 "경영수지 분석 및 자료를 수집 하다가 허우적 거릴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공급자측의 동의도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에선 다른 양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공단 보험급여실 한만호 부장은 "예년에 비하면 다소 지체된 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가 업데이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주문을 비롯해 기존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소모전으로 진행돼 왔던 수가 계약의 틀을 바꿔보자는 보험자측 의지가 녹아 있는 대목이다.

한만호 부장은 "특히 병원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 내에서도 보험 재정을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 등 수입면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환산지수 1점당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포함돼 있다.

관건은 지난 수가 계약의 산출물인 '병의원 약제비 절감(4000억원)'에 따른 연구다.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여부에 따라 2011년 수가 계약에 반영키로 한만큼 변화의 물꼬를 틀만한 환산지수 연구가 절실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공단의 의지다.

한만호 부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 선정이 5월말까지 완료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6월초께 시작된다고 했을 때 9월30일까지 연구를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 수가협상단 발족도 이르면 7월경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더해져 연구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2011년 환산지수 연구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

한만호 부장은 "환산지수 연구 자체가 공급자측과 지속적으로 재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공급자측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공단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