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다시금 제주 달구는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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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제주 달구는 '영리병원'


[ 2010년 05월 24일 21시 58분 ]

지난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2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는 다시 한번 영리병원 설립 논쟁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3명이 등록한 가운데(5월 23일 무소속 강상주, 현명관 후보는 현명관 후보로 단일화 합의, 총 후보 3명으로 압축) 후보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고희범 후보는 의료공공성 강화로 의료 수준과 질은 높아질 수 있으며 의료관광도 자연치유요법을 활성화 시키면 전망이 밝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강상주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현명관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는 당연보험지정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의료공공성 확보 대책 병행으로 영리병원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강상주 후보가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지만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단일화 후 어떻게 정리 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현명관, 강상주 후보는 무소속 출마지만 집권당인 한나라당 색채가 강한 후보자들이어서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의견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무소속 우근민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은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정책이라 지적하고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제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 도민들은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반대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영리법인 설립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민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선거 후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의 전국화 시험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