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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분, 2012년 의사들 수가 보상"


[ 2010년 05월 24일 22시 25분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저가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약값 인하분을 의사에게 수가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5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전재희 장관이 원격의료에 관한 입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장관은 "U헬스는 시대적 추세이다. 올해 안에 입법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다"며 "다만 원격의료를 급하게 추진하면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해 동네의원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산간도서나 수용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경영난에 대해선 "오는 2012년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약값이 내려갈 것"이라며 "이때부터 줄어든 약가를 의사에게 수가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등으로 정부에 불만이 많은 의료계에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관광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 장관은 우선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설립은 별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재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비자 등 제도적 측면과 의료기관 홍보 등이 부족했던 이유가 더 크다"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마치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올해 외화환자 8만명을 유치하겠다. 나라별 맞춤형 유치전략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