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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총액관리방안 도입 검토해야"


[ 2010년 05월 25일 09시 23분 ]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총액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약제비 관리 현황과 극복전략'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약제비는 OECD 평균의 1.8배이며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가 27.3%로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과 수량의 곱인 약제비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극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약제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 점이 앞으로의 정책 과제"라고 소개했다.

현재 국내 약제비 관리의 주요 문제점으로 이 교수는 약가인하 기전의 미흡,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접근성 확보, 고가의약품에 대한 사용 관리 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국내 유통구조의 난맥상으로 실거래가 파악이 곤란하고, 특허 만료 후에도 기존의 가격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실거래가, 약가재평가의 한시적인 약가 인하 효과가 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수는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절감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의 고무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품비 총액관리방안의 대안으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 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행정절차상 편의성을 고려해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DUR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