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가 보는 공공병원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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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는 공공병원의 가장 큰 문제


[ 2010년 05월 25일 21시 36분 ]

지역거점 공공 병원의 악순환을 끊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토론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현희 의원과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주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 방안 및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제주대 의대 박형근 교수가 발제했으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유병욱 부회장,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형근 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부실한 지원 및 병원 발전 전략 부재와 의사들의 병원 운영 등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대립이 아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대립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문제점에 근거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 방향으로 ▲지역거점병원 진료 수준 제고 ▲병원 의료진 중심의 리더십 구축 ▲병원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단기실행전략 수립 및 집행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병원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복지국가 SOCIETY의 정백근 정책의원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공공병원의 위상을 가지기 힘들고 민간병원과 차별성이 없어진다”며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공공병원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육정희 국장도 “현재 강원도 지역거점 병원의 부채만 664억으로 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부채라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보던 공공병원 원장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적십자 병원의 박윤기 원장은 “여러 가지 무료 진료를 하는 등 공공병원은 애초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기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 공공병원 시설을 대형 병원 급으로 맞춘 후 흑자를 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제시하고 “10년에서 14년까지 5년간 중장기 계획 하에 의료 시설ㆍ장비 및 현대화 비용으로 현재 7500억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와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둬 노력하는 병원에만 전폭적인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복지부는 공공병원의 가장 큰 문제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병원 이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입법될 예정인데 공공병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