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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or 의전원 선택, 각 대학 자율로"


[ 2010년 05월 26일 02시 16분 ]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사양성학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현재의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병행체제를 조속히 종결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아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전원 체제 선택권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제로 인해 정부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제를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41개 의대 가운데 66%인 27개 대학이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 및 병행하게 됐지만 시행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처음 목표설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입 과열 경쟁 완화나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사회적 목표 또한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이공계 대학 생활을 의전원 입시준비과정으로 만드는 이공계 황폐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게는 두 배 이상의 등록금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학위 또한 의대 졸업자는 학사, 의전원 졸업자는 석사로 인정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영아 의원은 “교육주체인 이공계ㆍ의대 교수가 대부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는 비싼 등록금과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 제도를 고집한다면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미 시행된 제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하는 것이 순리다. 교과부가 명분에 집착해 제도를 고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의전원을 선택하지 않은 대학들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