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추진 '산부인과 수가 인상'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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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산부인과 수가 인상' 제동 걸리나


[ 2010년 05월 26일 03시 12분 ]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및 분만 취약 지역 관련 지원 대책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에 대한 원안 폐기를 주장했다.[사진]

가입자단체의 이 같은 대응은 앞서 가입자단체 측이 발표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 반대 성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성명을 발표해 “지금의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남아있는 산부인과라도 살려야 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분만수가가 일률적으로 인상됐을 때 가입자단체가 우려하는 점은 농촌과 같은 취약지역 산부인과는 이중의 양극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한다면 도시지역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욱 늘어 농촌지역 산부인과와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선 분만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해당 취약지역의 경우 지정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요양기관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분만수가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지, 농촌지역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것인지 문제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가치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관련 상대가치점수만 인상하는 방식은 수가협상제도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산부인과 내부에서와 타 진료과와의 관계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러한 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분만 관련 상대가치점수만 인상하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산부인과 분만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 측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 ▲임신 초기부터 출산, 신생아 건강까지 책임지는 ‘임산부 등록의’ 도입 검토 ▲위험군에 속한 임산부 관리를 위한 방안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태현 정책국장은 “지난해 외과분야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됐지만 일부 대형병원 배를 불려주는 효과만 가져왔다. 산부인과는 이와 다를 수 있겠는가”라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되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