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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약제비 상승 초래 건보재정 악화"
[ 2010년 05월 26일 10시 41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입법화된 쌍벌제가 과거 의약분업처럼 향후 약제비 상승을 초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거의 사라진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쌍벌제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해 결국 약제비 상승을 초래하고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제약사 간에 약가는 미리 결정해 놓고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 주범으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또한 “이번 쌍벌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어 “연말에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식해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는 또한 ▲의약분업 재평가 후 정책 입안 관련자 문책 ▲선택분업 실시 ▲복제약품 약가 인하 ▲의사 자존감 살려주는 정책으로의 선회 등을 요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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