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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승인'
[ 2010년 05월 27일 02시 14분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정관 변경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무효소송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과 달리 의협이 제시한 개정안을 전격 수용한 것.

대한의사협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는 의사협회 정관개정안이 승인을 얻은 만큼 향후 이를 통한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요청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원안대로 최종 승인, 지난 26일 통보해 왔다. 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의협 측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검토·처리하겠다'고 회신한지 9개월만에 이뤄졌다.

따라서 다음달 22일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간선제 무효 소송과 관계없이 의협 회장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의협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 정관변경 승인에 대해 오늘(27일)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사진에 알렸으며, 조만간 대의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월 마무리된 의협 대의원회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 1심에서의 법원 판단과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관변경사항을 재확인한데 따라 복지부가 소송과 별개로 행정 절차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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