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불투명한 '의료기관 인증제' 병원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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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의료기관 인증제' 병원들 혼란


[ 2010년 05월 28일 21시 56분 ]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장 인증제 시행 요건인 입법화가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2개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 6월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면 여당 의원실 설득이 급선무다.

복지부는 일부 야당 의원실을 설득하면 법안 통과가 무리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인증제는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공포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연말에나 시행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하반기 시행이 매우 어려운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인증제 시행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한다"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하반기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그러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인증제를 준비했던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초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당연히 궁금한 상항이다. 가부 여부가 시급히 결정돼야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