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협회장 간선제 승인…분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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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회장 간선제 승인…분란 불씨?


[ 2010년 05월 27일 22시 10분 ]

보건복지부의 정관개정안 승인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 변경이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의협 집행부의 정관변경 복지부 승인 발표 직후 대의원회는 “내부혼란이 종식됐다. 한국 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으는 전환점이 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약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추진, 전국적인 확대를 이끌었던 김해시의사회가 간선제 도입 부당성을 지적, 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선제’안을 상정했던 시도의사회에서도 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간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 김해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신속히 선거관련회무를 진행,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는 과거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회원들이 직선제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 임원진은 회원의 뜻에 따라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성명서에서 김해시의사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진정 대의원회의 결정이 민의를 대변했는지 확인 ▲직선제를 원할 경우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문제를 다시 논의 ▲회원들의 민의가 간선제를 원할 경우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우리 임원진은 회원의 뜻에 따라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 아래 긴급히 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김해시의사회 임원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무효소송 항소심을 진행중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임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복지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승인 결정한 배경에 의문이 간다”며 “필요하다면 복지부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따라 승인 결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정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그동안 승인을 보류해 왔지만 이대로 두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승인을 내렸다”며 “물론 관련 소송에서 개정된 정관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승인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