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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 착상 전 초기배아, 인간 아니다"
[ 2010년 05월 27일 21시 00분 ]
"인공수정된 배아가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냉동상태로 보관돼 있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하여 연구, 치료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만들어낸 배아, 법학자, 윤리학자, 의사 등 13명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3조 1항 등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된 배아가 생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모체에 착상되지 않았고,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인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사회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초기배아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존 기한 5년이 넘은 배아를 폐기하는 것이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와 정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결정권을 갖는다”며 “그러나 체외수정기법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폐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초기 배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배아 연구목적 이용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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