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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산부인과 의사 없는 현실 원하냐"


[ 2010년 05월 28일 02시 50분 ]

분만수가 인상을 두고 가입자단체가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각을 세우며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분만수가가 일률적으로 인상됐을 때 농촌과 같은 취약지역 산부인과는 양극화에 직면한다” 등 가입자단체의 주장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즉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대한민국은 산부인과 의사 없는 분만 현장을 원하는가”라며 가입자단체 의견에 의구심을 전했다.

의사회 측은 지난해 ‘OECD 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분만수가는 OECD 국가 평균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가 373만원, 독일 382만원, 영국 225만원 등인 반면 한국은 종합병원 115만원ㆍ의원급 54만원으로 크게 저평가가 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낮은 수가는 현실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실과 전문병원 및 의원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전공의마저 2004년 250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참담한 산부인과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분만시설을 개설하고 적절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만수가를 200~300% 이상 대폭 인상해야 가능하며 농어촌 취약지역에도 분만시설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분만수가 50% 인상은 의사들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아직도 분만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수가 몇 %를 따지는 것은 그나마 하던 분만을 집어치우게 만드는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에 “취약지 분만시설 유치 외에도 마취과, 소아과 등의 연계 의료시설 접근성, 응급의료구제 시스템의 가동성, 필연적인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의료체계 보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당한 치료 후에도 받지 못하는 질강처치료 등 산부인과 기본진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