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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강관리서비스법, 개인정보 유출 심각"
[ 2010년 05월 30일 06시 00분 ]
최근 입법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현실화되면 개인에게 민감한 질병정보를 사보험사 등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이 평가 결과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민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눈독 들이던 민영보험사에게 방대한 개인정보를 제공, 가입자 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를 시장에 맡겨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는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민주치의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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