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방향타 환산지수 연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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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방향타 환산지수 연구 '위기'


[ 2010년 05월 30일 21시 47분 ]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구에 부담을 느껴서였을까.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방향타'로 관심이 모아졌던 환산지수 연구 기관 공모에 결국 지원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기관 모집 마감 결과,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공고를 낸 상태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다. 건보공단이 새로운 산출모형 개발을 강조했다면 연구자들은 4개월 이라는 다소 제한된 기간 내 기존 연구의 답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4일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해종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전 방법을 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에 접근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면서 "경영수지 분석 및 자료를 수집 하다가 허우적 거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지난 수가 계약의 산출물인 '병의원 약제비 절감(4000억원)'에 따른 연구 시나리오까지 도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연구자들이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의료서비스산업단 의료산업팀장)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기존의 웬만한 지표와 패턴으로는 약효가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여부에 따라 2011년 수가 계약에 반영키로 한만큼 변화의 물꼬를 틀만한 환산지수 연구가 절실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의지였기에 이번 환산지수 연구 공모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소한 연구기관 선정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6월초께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재공고로 다시 시간이 지연되면 9월30일까지 연구를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건보공단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1차 응모에서는 2개 기관 이상이 접수를 해야만 평가를 통해 최종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역시 지원율 저조로 재공고를 내면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됐다.

만약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 체결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에 공급자 단체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부 용역을 통한 자료인 만큼 대외적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것이라고 공단측은 자신했지만 공급자측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정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인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2011년 수가 협상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