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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 고무적"


[ 2010년 05월 31일 22시 05분 ]

단계적인 분만수가 50% 인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산부인과가 심각한 분만 현실 속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진행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는 현행 분만 수가를 오는 7월 25%에 이어 내년 7월 25%까지 단계적으로 총 50%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 최종적인 통과 여부만이 남은 상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사회, 학회 등이 노력한 결과 50%라도 인상 합의가 된 것은 분만 포기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분만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산부인과와 가입자단체 사이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건정심 회의에서 관련 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가입자단체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만수가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사회에서는 이에 즉각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31일 회의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결과적으로 자연분만이 많아져 전체 진료비가 떨어지면 환자 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전했다.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 건강 등을 고려,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제왕절개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 건강을 위한 능동적 자연분만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50%가 현실적인 수가 인상에 완전히 충족되진 않지만 본회의 통과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 만큼 향후 분만을 하지 않는 개원의를 위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산부인과 단체가 나서 50% 인상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기존의 목표이자 방향이었던 회원들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안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분만 환경이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산부인과 보험항목수가 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로 인식한다. 학회 등과의 상의를 통해 늘려가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건강연대가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로 ▲분만수가 일괄 인상 반대 ▲복지부의 무원칙한 분만수가 인상과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내용으로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여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