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등 '분만수가 인상' 저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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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분만수가 인상' 저지 행보


[ 2010년 05월 31일 21시 43분 ]

분만수가를 25%씩 두차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의사단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상 현실화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의사단체는 다소 여유로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가입자단체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인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분만수가 인상안이 상정되는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 가입자단체는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을 반대한다"며 분만수가 일괄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괄적인 수가 인상은 대형병원 수익만 확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가 인상된 선례를 볼 때 인상 후 흉부외과 전문의를 대형병원들이 고용하지도 않았고, 전공의들을 끌어오지도 못했다며 산부인과는 다를 수 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분만수가는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이후에도 수차례 특별히 인상됐고, 환산지수를 제외하고 상대가치점수만 보더라도 이미 2.7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가입자단체 측은 앞서 분만관련 수가 인상안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다. 1일 2시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강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일률적인 분만수가 인상 방식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원칙한 분만수가 인상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