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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할 의사는 없다"


[ 2010년 05월 31일 22시 00분 ]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할 의사는 없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와 약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복제약의 품질을 오리지널 대비 상당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모든 복제약에 대해 의사들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사들에게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31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약가거품에 대해 처음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연구자는 사용량을 반영한 약가수준(가중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동일성분 복제약 중 고가 복제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복제약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싼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제약의 품질 확보 측면보다는 저가 복제약 사용 유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제안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은 "연구자가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 제안에 앞서 연구자가 복제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까지 언급하고 의료계와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었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국내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불신함으로 저가 복제약도 불신하는 문제, 제약사 난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이를 전제로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를 주장했더라면 의료계로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연구는 국내 복제약값이 과연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라며 "리베이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임에도 불구, 일부 매체에서 이 연구결과를 왜 리베이트와 연결짓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연구결과가 리베이트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국내 복제약값이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물증이 확보된 이상,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약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의 약가우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자칫 약제비 급증의 책임을 오로지 의사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용량 통제 위주의 정책방향 또한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