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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서 진료 의사, 보험급여 삭감 부당"
[ 2010년 06월 01일 03시 04분 ]
의사가 근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논산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삭감에 반발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논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백재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백제병원에서 시립병원으로 옮긴 환자 치료를 백제병원 의사들에게 계속 맡긴바 있다. 심평원은 백제병원 의사가 시립병원에서 진료했다는 이유로 145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삭감했다.

법원은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제한하는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경영자만 해당된다”며 “고용된 의사들의 진료장소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진의 협진이나 의료시술을 제한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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