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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만수가 50%인상 선심쓰듯 내줘"


[ 2010년 06월 01일 07시 45분 ]

"보건복지부는 근거도 없이 50% 인상을 선심쓰듯 내주고 있다. 과연 지금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분만수가 인상 효과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향후 책임질 의향이 있는가?"

분만관련 수가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가입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복지부의 충정어린 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수가의 일률적 인상을 반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성원 부회장은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인상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과잉공급된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는 것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복지부의 계획대로 분만수가가 인상되면 매년 570억원을 쏟아붓는 것이 된다.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사실 분만취약지역을 없애고도 남을 돈"이라며 "차라리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로비와 뒷거래로 인한 결정에 우리 국민이 부담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분만수가 일률적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