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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 상승·수련포기율 완화 기대"
[ 2010년 06월 01일 22시 07분 ]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가 자연분만 수가를 단계적으로 50% 가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제도개선소위에서 현행 분만수가를 오는 7월 25%, 내년 7월 25% 등 총 50%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1일 성명을 통해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라며 "이번 수가 가산으로 인해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산부인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분만 가능한 곳이 줄어들고, 전공의 지원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까지도 궁여지책으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살리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5년 1907개이던 산부인과 의원은 2006년 1815개, 2007년 1737개, 2008년 1669개로 매년 감소했다.

의협은 차등수가제도 개선(의원급 의료기관 약 400억 순증)에 이어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약 570억 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돼 전공의 수련포기율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의협은 제도개선소위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또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병리조직검사 수가는 절반 이상 인하된다. 이번 수가 조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며, 그 금액은 171억7000만원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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