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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수가인하' 병리학계 강력 반발
[ 2010년 06월 04일 07시 27분 ]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병리검사의 수가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건정심이 병리과 검사의 수가를 15.6% 수준에서 인하하기로 하자 성명서를 내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병리조직검사 기본 수가를 총액 기준으로 15.6%를 일시에 삭감하고 7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병리학자들에게는 도전이고 치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건정심이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고, 함께 거론됐던 CT, MRI 등의 수가 조정은 하반기로 미루면서 병리과에 대해서는 수기 인하를 급히 시행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명서는 “병리 조직검사는 환자의 소견을 종합하는 최종 진단 과정으로, 정확한 병리 진단이 없다면 치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며 “이러한 병리검사를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면 국민건강이 심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건정심 협상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병리검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힘없는 병리과를 보호하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전공의 지원 기피로 황폐화된 병리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대한병리학회 서정욱 이사장(서울대)은 “병리진단이 부실화를 겪으며 국민 건강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병리과 진단의 질 향상과 전문의 수급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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