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압승따른 '보건의료정책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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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승따른 '보건의료정책 향배' 촉각


[ 2010년 06월 03일 22시 07분 ]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약진한 가운데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야권의 승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다시 달궈지는 제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던 제주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가 당선돼 다시 한 번 제주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명관, 우근민 두 무소속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된 제주도지사 선거는 무소속 우근민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우근민 당선자는 영리병원 도입은 도민 사회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정책이며 제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2일 한국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재미교포가 제주도 국제자유무역 도시본부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서를 제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우근민 후보의 당선이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인천대-인천의료원 통합 없었던 일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인천대학교-인천의료원 통합 문제도 현직 시장이 낙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선거에 앞서 인천대-인천의료원은 두 기관의 통합이 의대 설립을 통한 종합대로서의 위상강화, 의료원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임에 합의했고 인천시가 이에 동조하면서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통합을 지원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최우선 의료정책으로 내세우는 진보성향의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서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송영길 당선자는 선거에 앞서 두 기관 통합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보건 의료이고 그에 버금가는 보건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역대학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 성격의 의료원을 부속병원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의사회와 공공의료 붕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또한 송영길 당선자에게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정부 정책 압박?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들의 당선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무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내세운 당선자들이다.

당선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은 높은 간병비, 극소수 병원 참여 등으로 복지 사업으로 의미가 없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을 정해 4개 병실(총 24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 ▲거점 병원당 평균 2억8000만원 투자 ▲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및 간병료를 시ㆍ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예산은 시군구 정부가 50%, 광역단체가 50% 부담한다.

그러나 당선자들이 예측한 예산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한국형 간병서비스 모델 구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당선자들의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