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논란 '요실금 기준 개선' 시동은 걸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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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요실금 기준 개선' 시동은 걸었지만


[ 2010년 06월 04일 03시 30분 ]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요실금 수술 기준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의사협회,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단체들이 고시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금껏 수술 기준으로 실시돼 왔던 요역동학검사의 재고를 요구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더불어 관련 문제가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갈래로 쟁점화되고 있기에 입장 정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심평원 및 의협은 본격적으로 고시상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3차례 이상 회의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월 말 검찰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헌법소원에 그 갈피가 주목되고 있지만 의학적 판단과 관련 기관의 상이한 의견차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산부인과와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을 들고 있는 비뇨기과, 건보재정을 염두해둘 수밖에 없는 보건당국 등 요실금을 둘러싼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비뇨기과에서는 수치 기준변경과 함께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부인과는 검사 대신 배뇨일지, 패드테스트 등과 함께 적응증 마련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고 전했다.

각 단체의 논리를 모두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발빠른 조치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이어 “논리는 각 단체 입장을 고려하면 모두 맞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건보재정 상황 또한 맞물려 있다”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측 역시 요역동학검사를 비롯한 관련 고시 문제 해결을 장기전으로 염두해 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견들이 너무 다르다”면서 “개선 필요성 여부는 결국 복지부의 결정에 달렸다. 전문가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자료 취합, 시술의 형평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는 “요실금 수술 기준으로서 의무적 검사는 학문적 근거가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며 고시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