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신음하는 지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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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신음하는 지방병원


[ 2010년 06월 04일 02시 59분 ]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모아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의 기능을 질환중증도에 따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형병원이 좋다는 국민 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사진](부민병원장)은 최근 KBS 부산 일요진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전달체계 구멍 뚫렸다'를 주제로 이 같이 발언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보수지불방식에만 주목했으나 이제는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국민의료비 적정화와 양질의 의료제공,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기능 미확립으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해 지역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현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423.6% 증가, 의원은 34% 증가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44개 상급종합병원(0.7%)의 건강보험 진료비 차지비중이 약 16%에 이르는 등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흥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을 ‘의료비 차등’으로 꼽았다.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 하향조정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그는 "보장성확대와 함께 같은 맥락으로 1·2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율을 낮추거나 3차 의료기관 경증질환 본인부담율을 올려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없이 이뤄져 결국 지방중소병원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의료급여와 상이한 건강보험의 2단계 전달체계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 없이 경증환자 입원이 이뤄지고 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를 통해 중소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실 대한민국 의료구조상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제한은 쉽지않은 부분"이라면서도 "의료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잘못된 병원 이용의 환자선택권은 일정수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가 공단부담금으로 쓰여지는 등 비효율적인 보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흥태 회장은 "경증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에서 100%로 대폭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병원제, 전문병원제도 등의 보완책을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1차 진료의사 양성과 상급종합병원 병상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흥태 회장이 출연한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6일 부산 KBS에서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