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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몸집 경쟁 '메스' 들이댄다
[ 2010년 06월 06일 21시 57분 ]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축소'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하정 실장은 6일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가를 제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병상 과밀화 지역에 불필요한 병상 확충을 시도하는 경우 인턴, 전공의 배정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실장은 전했다.

그는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와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복지부가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단골의사제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박하정 실장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내년부터 자율적 단골의사제를 도입,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만성질환 등을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이 시설투자를 통해 대형 병원과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료체계 기능분담 및 개념정립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에 ‘전문병원’개념을 도입하고 각 기관별 ‘표준업무’를 고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실장은 “내년부터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포함시켜 중소병원 역할 확대를 주도하고 복지부가 각 의료기관별 ‘표준업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예정”이라며 “3차 병원을 연구중심 병원으로 유도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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