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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강보험료, 계층 간 소득 재분배"
[ 2010년 06월 06일 10시 5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 반면 상위 5% 계층은 1인당 9만332원을 내고 6만2550원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하위 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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