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각층 단체가 나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단체는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며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복지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연대적 방법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민간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출 비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체 측은 진단했다.
시민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07년 64.6%에서 2008년에는 62.2%로 추락했다. 2009년, 2010년에는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시민이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행동하는 운동을 실천할 것"이라며 "온라인과 지역 곳곳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민의 희망과 의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민아(이화여대 교수), 고세훈(고려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형근(제주대 교수),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호사), 이진석(서울대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조국(서울대 교수), 조흥식(서울대 교수), 정태인(경제평론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세화(언론인), 허진영(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주영(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최태욱(한림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