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週 80시간 근무 입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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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週 80시간 근무 입법작업' 착수


[ 2010년 06월 07일 03시 00분 ]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못 박고, 연속 당직을 원천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수련감독 업무도 제3의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피교육자로서의 신분 보다는 근로자 역할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 탓이다.

대전협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이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80~100시간 사이라고 응답한 전공의들도 26%로 그 뒤를 이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이 70% 가까이나 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체감하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답한 비율이 54%에 이르렀으며, '매우 과다'도 20%나 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협과 병협이 서로 합의한 연 14일 휴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전공의가 64%를 차지, 제대로 쉴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들은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수련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법적으로 주당 80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전공의 가운데 88%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신임 아래 실질적으로 병협이 수련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사용자인 입장에서 병원이 수련감독을 맡다보니 상대적으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마뜩찮다는 뜻으로, 응답자의 82%가 미국 등과 같이 독립적인 수련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