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간병서비스 비급여, 뒤통수 맞은 격"


[ 2010년 06월 07일 03시 27분 ]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방침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환자와 환자가족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는 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사업시범사업이 시작된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도를 바꾼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발언에 나선 환자복지센터 김현호 대표는 “현재 많은 환자들은 질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를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간병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대신해왔다”면서 “이러한 환자들의 간병서비스 현실과 필요성에 의해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내 비급여화로 환자들은 뒷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최근 박은수 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환자, 환우회,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총 동원해 박은수 의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현호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산업화의 도구로 삼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멈추고,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