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불량'-정보보호-암센터 '미흡'

로그인 | 회원가입


국립의료원 '불량'-정보보호-암센터 '미흡'


[ 2010년 06월 07일 03시 01분 ]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가운데 국립서울병원, 대한결핵협회, 국립의료원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불량’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개 대상기관 중 ‘우수(91점 이상)’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개 기관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기관 중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2008년 ‘불량’에 이어 작년에도 ‘미흡’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국립서울병원(50점)과 대한결핵협회(56점), 국립의료원(56점)은 개인정보보호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DB는 2008년에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보통’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4개월에 걸쳐 보건복지부 본부 주요시스템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총 19개 기관(시스템)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용PC 일부를 점검한 결과, 총 433대 중 76대(17.6%)에서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관리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특히, 본부시스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62.5%, 복지정책DB의 50%,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10대 중 8대에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방침 고지나 메신저 등 온라인 유출경로 통제,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 외부업체 보완관리 등도 미흡했다. 개인정보 입출력자료 보안관리나 CCTV 운영관리, 개인정보 전송과 저장시 암호화, 출력물의 프린트마킹 표시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의료와 복지부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인식과 보호시스템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160건 중 110건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