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재부

로그인 | 회원가입


기재부 "인력 감축" 건보공단 "어불성설"


[ 2010년 06월 07일 03시 02분 ]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12월31일 정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인력 감축을 추진하라고 압박하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노조측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기재부가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다음달에 있을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안을 결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공단에 따르면 이는 2008년 3월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인력감축을 무시한 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공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 요구"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의료보험을 통합하며 통합 이전 1만5653명에 달하던 직원을 2002년 1만454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통합징수공단설립'을 추진하며 법안 통과시까지 한시적으로 146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장기요양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환 배치했다.

공단은 "그 결과 건강보험업무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원들은 2009년 중 총 4만5227일의 휴가를 반납했고 업무량 증가로 2008년 8명에 불과하던 질병 휴직자가 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16만명으로 예상한 요양인정 대상자는 2009년 11월 29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로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민원서비스는 축소되고 있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공단은 "점점 고도화하는 보험료 부담 회피와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소득탈루등 사업장지도점검 및 상해요인 조사업무는 축소, 재정안정화와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