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낙태 예방 사회협의체 범국민운동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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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예방 사회협의체 범국민운동 '삐걱'


[ 2010년 06월 07일 21시 26분 ]

의료계ㆍ학계ㆍ종교계ㆍ정부 등 관련 단체 26개 기관으로 꾸려진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가 지난 4일 협약식을 갖고 낙태율 감소 등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발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낙태문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했던 여성인권단체들이 이번 협의체 활동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사회협의체 발족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비대칭적으로 고착돼 있는 구도를 재조정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여성단체는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 고발에 대해 “현실과 현행법 사이의 오랜 괴리를 일부 의사들이 일방적이고 성급한 방식으로 단죄한 것”이라며 반발,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현재 낙태논란이 뜨거웠던 올 초 이후 한국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보건 당국에서 내 놓은 첫 대책기구로 관련 전문가 모임부터 시작된 사회협의체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회협의체가 도안해낸 협약서에는 ▲낙태 예방 및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진행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비(미)혼부모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자원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단체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낙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낙태를 둘러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낙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발상으로 당국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사회협의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던 단체의 제안이 배제됐다”면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분석 없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골자가 짜여진 지난 3월 발표한 복지부의 종합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선봉에 놓고 만들어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실효성 논란은 예견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 미봉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계ㆍ여성계ㆍ종교계 등 미묘한 입장 차가 있기도 했고 단체 의견 모두가 반영될 수는 없다. 인공임신중절문제가 다소 잠잠해졌지만 관련 대책 실천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들을 하나 둘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히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되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 개설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올 하반기 중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