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현안 쌓인 '경만호 회장-전재희 장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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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쌓인 '경만호 회장-전재희 장관' 회동


[ 2010년 06월 07일 22시 00분 ]

쌍벌제, 원격의료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동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8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9일 회동에는 경만호 회장과 문정림 대변인, 송우철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전재희 장관과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률 대변인 등이 배석한다.

쌍벌제로 악화된 의정 간 불협화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전 장관의 참석을 거부할 정도로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의정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경 회장과 전 장관의 만남은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계가 지난 13일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전언이다.

의료계의 15개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환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수가항목 신설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국방의학원 설립계획 폐지 및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기본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원격진료 폐지 등이다.

복지부가 들고 나올 선물보따리가 어느 수준이며, 이를 의료계가 수용할지가 의정 간 관계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