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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자 어디 없소" 또 불발


[ 2010년 06월 08일 21시 46분 ]

내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자 공모가 또 '불발'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불안한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가 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기관 모집을 1차로 마감했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아 재공고를 낸 바 있다.

최초로 시도됐던 '환산지수 연구 기관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연구 지원자(기관)으로 점쳐졌던 당사자들은 당시 "기존의 연구 방법과 제한된 시간 내에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의원 약제비 시나리오 도출도 다소 부담스러웠다"고 입을 모으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어 8일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된 재공고에도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간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있거나 후보군으로 예상됐던 지원자가 없어 환산지수 연구에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수년 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환산지수 연구 공모에도 가능성이 점쳐졌던 A 교수는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놓고 일부 비난의 목소리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이번 환산지수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B 교수도 "지난해 지원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공단과의 이견차로 중도하차했다"면서 "부담도 부담이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해 연구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했던 C교수도 '지금까지 한 연구를 답습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줄곧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막판에서도 결정을 뒤엎지는 않았다.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바 있거나 지원을 염두해 둔 것은 사실이지만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그 간의 잡음이 여전히 녹아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201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참여했던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역시 올해 안식년인 것으로 확인돼 미참여가 확실시 됐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은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기관이 없어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 체결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환산지수 연구가 업데이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주문을 비롯해 기존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왔던 건보공단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인 셈이다.

연구기관 선정 완료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언제 착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30일까지 연구를 완료하기에는 건보공단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