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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수련 포기 배제 못해"
[ 2010년 06월 08일 21시 59분 ]
9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병리과 전공의들이 수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리과 전공의들은 우선 정부를 향해 “상호 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 인하 결정을 규탄한다”며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수가를 조정하는 행태야말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이런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에 산부인과의 수가가 올라가면서 반사효과로 수가가 인하된 까닭에 이들 전공의들은 이번 수가조정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돌려 막기 식이라는 설명이다.
병리과 전공의들은 “정부는 선심성 수가 인상이나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시행할 때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며 “ 이는 지극히 유아적인 발상이며 정책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나아가 고의로 의료인 간의 반목을 획책 하려는 것이 아닌 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병리과 전공의들의 아직도 검사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판독료 없는 병리조직 검사 슬라이드 판독을 반대했다.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의 경우 전문의가 판독 시 판독료나 종합검증료를 받고 있다”며 “ 병리조직검사도 병리전문의의 진단 및 서명 후에야 수술 방법과 치료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독료 신설을 요구했다.
이번 수가인하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언제 파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게 이들 전공의들의 인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병리과 전공의들은 우선 6가지 사항을 정부쪽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를 중심을 전공의들은 ▲정부는 병리학회와 사전 협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시행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 ▲병리과 수가 인하안을 즉각 철회 ▲병리학회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병리조직 검사 수가를 즉시 정상화 ▲병리학회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병리전문의 판독료를 즉시 신설 등을 이번 파업과 동시에 정부쪽에 전달키로 했다.
병리과 전공의들은 “이러한 요구들은 향후 병리학을 이끌어갈 우리들에게 있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준엄한 사안”이라며 “이에 전국의 병리 전공의들은 일터이자 배움의 장인 각자의 병원을 떠나 병리 진단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병리학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업의 무기한 연장 및 전공의 전원 수련포기에 이를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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