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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발언 '또' 구설수
[ 2010년 06월 09일 02시 37분 ]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시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FDS는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사용되는 금융감시기법을 말하며, 이른바 '사기 색출 제도'로 불린다.

인천시의사회는 9일 "지난 4일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서 심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FDS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 의사회는 심각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 이사장이 FDS 제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사의 진료비 청구 자체를 신용카드 도용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와 지급을 분명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을 믿지 못하니 공단이 관여하겠다는 것은 정 이사장이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자에 의한 이의신청율과 삭감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 이사장이 일본을 예로 들지만, 한국은 수가 수준이 크게 못미친다"며 "정상적인 의료수가를 유지하는 나라의 민영의료보험 하에서 높은 심사삭감율을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내 의료기관은 수가가 너무 낮아 삭감할 게 별로 없다. 정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한달에 7회만 인정해주는 물리치료 재진환자 수가를 3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이후 잘못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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