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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수준 기준 미달"


[ 2010년 06월 09일 02시 5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고, 식중독 발생률은 높았으며, 유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잔류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HACCP업소에 대한 관리 부실, 안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실제 서울 서초구, 은평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규정 위반사항 264건 중 99건을 행정지도(불문)하고 17건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쇳가루가 혼입된 고춧가루, 멜라민 사태 등 잇따른 식품사고에 대처하면서 식품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식품안전관리의 국가별 지표에서 한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서 40점에 불과해 미국의 81점과 EU의 65점, 일본의 53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도 미국의 86명과 EU의 105명보다 많은 154명을 기록했으며, 유해식품 회수율도 26.5%를 보여 미국의 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적용업소 비율도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안전관리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약청은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