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내장 수가인하 무효화 투쟁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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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가인하 무효화 투쟁 '서막'


[ 2010년 06월 09일 02시 55분 ]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정책에 반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던 안과 개원가가 드디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예정대로 수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한편 일회성 투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수가인하 조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 수가 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활동 방안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대책위는 복지부 장관의 DRG수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했다.

백내장 수가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중추 조승곤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 등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수가인하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의 인하에 사용된 심평원 자료를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일과성 투쟁에 그치지 않고 의사회 산하 기구로 편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향후 독자적인 용역을 통해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평가, 건정심의 일방적인 평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백내장 수술 뿐만 아니라 안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미세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의 향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불법적인 백내장 무료수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안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백내장 수가뿐만 아니라 안과의사들의 응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순기능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가인하 투쟁 모금액은 9일 현재 4억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