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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개월내 일차의료 강화 방안 마련"


[ 2010년 06월 09일 05시 15분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오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간담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병률 대변인, 의협에서는 송우철 총무이사와 문정림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전재희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의료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의협의 요구안을 논의하고 실행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다만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또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건강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약분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경만호 의협 회장의 요구에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주제는 공단과 심평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분만기관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줄어드는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의 최대 불만사항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선 "대다수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관행화된 측면이 있어 의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회에서 내린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로 이어져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약품비가 절감되면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