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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수가-저급여 악순환 고리 끊어야"
[ 2010년 06월 09일 05시 54분 ]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제약협회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체계는 고령인구 및 의료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재정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정부는 그 동안 보험 재정을 늘리기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는 정부가 보험 재정 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편향정책은 1차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의료 서비스 체계만 심각하게 왜곡하는 작용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 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 전달 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의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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