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악순환 고리 끊어야"
[ 2010년 06월 09일 05시 54분 ]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제약협회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체계는 고령인구 및 의료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재정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정부는 그 동안 보험 재정을 늘리기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는 정부가 보험 재정 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편향정책은 1차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의료 서비스 체계만 심각하게 왜곡하는 작용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 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 전달 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의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