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 중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T 구성을 조만간 확정, 내달 말까지 리베이트 쌍벌제의 예외조항 등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공문을 발송, 오늘(10일)까지 TFT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복지부에서는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이 팀장을 맡으며 의료자원과, 보험약제과, 의약품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TFT는 최근 공포된 쌍벌죄 관련 법률 의 구체적 기준들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 곳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정부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안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정부안 확정 이후에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까지 취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