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 임시국회 '약제비 환수법'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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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약제비 환수법' 통과 촉각


[ 2010년 06월 11일 03시 00분 ]

6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기춘 의원)의 통과 가능성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제비 환수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모든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낸 이슈 법안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두 번이나 논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만큼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료계와 복지위 여야를 뜨겁게 달군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임시회에서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상정을 위한 저격수로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민주당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빨리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 유효하다”며 전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당시 복지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으로부터 “책임지고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음차 임시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실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법안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논의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 전혜숙, 백원우 의원이 각각 문방위, 행안위로 자리를 옮겼을뿐 아니라 새 얼굴이 많은 만큼 논의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복지위 역시 예민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법안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담도 큰 상황이다.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이 갈려 이같은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간사인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는 추가 법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앞서 논의마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이후 27일까지 상임위가 열리게 되는 등 29일까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