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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하라"
[ 2010년 06월 10일 14시 54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병리수가 인하와 분만수가 인상, 차등수가제 논란 ,안과 DRG수가 인하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정중립이라는 틀에 묶인 정책 혼선”이라고 비난했다.

대개협 성명서에 따르면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한 과를 올려주면 다른 과의 수가를 내리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의 정책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재정 연속성을 해쳐 의료수급과 일선에서 의료서비스의 혼선을 야기한다.

병원과 의원, 과별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분열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의 안정적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회장은 “정부는 계속되는 선심성 정책,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 처방식 급여확대를 지양하고 조제료, 약가 등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잘못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재정누수는 식대급여등 의료의 본질적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망각하고 부가서비스에 선심성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의료보험의 근간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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